![기사 대표 이미지:[차茶경제] 사드 사태…한중 관계 새 변수로](http://img.sbs.co.kr/newimg/news/20160808/200967129.jpeg)
중국과의 경제 관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우리와 교역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라는 겁니다. 중국도 우리로부터 수입한 중간재와 자본재로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과 EU에 수출하며 그동안의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공생 관계인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강력한 경쟁 상대라는 관계에 더 초점이 모아집니다.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중국의 이른바 경제굴기의 결과입니다. 우리보다 뒤쳐졌던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이제는 더 뛰어난 경쟁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중국의 역습이다’ 이런 말로 표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드 사태가 한중 경제 관계의 새로운 변수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는데 경제 관계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한중 경제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변수가 많아진 한중 경제 관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 먼저 두 나라의 교역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A.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입니다. 지난해 우리 수출의 26%가 중국을 상대로 이뤄졌습니다. 수출 규모가 1,371억 달러로 미국 698억 달러, 일본 255억 달러를 합한 금액보다 많습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도 469억 달러로 대미 무역흑자 258억 달러보다 200억 달러 이상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지긴 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1.0 퍼센트 포인트 하락하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최대 0.6 퍼센트 포인트 떨어진다는 KDI의 보고서가 잘 설명해줍니다. 그래서 중국이 기침만 해도 우리나라는 독감이 걸린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Q.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인데, 이제는 경쟁 상대로서의 위상이 더 커진 거 같아요.
A. 산업 각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속도는 무섭습니다. 반도체 굴기, 조선 굴기,IT 굴기, 전기차 굴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이 각 분야에서 이룬 성취를 이렇게 우뚝 선다는 뜻의 굴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기업은 남의 제품을 모방해서 만드는 '짝퉁' 기업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보다 기술력이 한참 떨어져 있다고 내려다본 겁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기업들을 그렇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치죠. 많은 분야에서 양적인 성장 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앞까지 우리를 따라왔거나 벌써 추월해 버린 분야가 늘고 있는 겁니다. 경쟁 상대국으로서 중국의 역습에 우리가 어떻게 밀렸는지 조선업 얘기로 풀어보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1등자리를 뺏고 조선업 호황을 구가할 때 중국은 벌크선 같은 저가 선박에 집중했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안됐죠. 그런데 인건비가 낮고 내수를 바탕으로 한 선박 건조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 제조 원가가 계속 낮아지며 경쟁력이 생긴 겁니다. 국내 대형 조선소들도 중국의 이 저가공세에 시달리게 됐고 그래서 눈을 돌린 게 해양 플랜트 사업이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다는 거 하나만 보고 기술력도 없이 뛰어들었다가 현재의 조선업 부실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Q.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휴대폰, 반도체, 이런 분야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거세죠?
A.스마트폰 시장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과거 애플을 베끼던 중국 업체들이 아닙니다. 올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5위까지의 기업 가운데 3곳이 중국 제조사입니다. 화웨이, 오포, 샤오미 이 3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을 합하면 애플을 앞섭니다. 중국 내수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미 5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는 중국정부가 전력을 투입하는 분야입니다. 2014년에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 추진 요강' 이란 걸 발표했고 지난해에는 10년간 1조 위안, 우리 돈 182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0년까지 반도체 자체생산율 40%, 2025년까지는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자체 생산율이 10% 정도에 불과해 반도체 수입에 연간 2300억 달러를 쓰고 있는데 이걸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인수를 시도했다가 무산되기도 했죠.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분야에서는 중국이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로 세계 최대시장이고 판매량 세계 1위 전기차 회사도 중국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비상이 걸린 산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Q.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급성장한 배경,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A. 무엇보다 거대한 내수시장이 든든한 발판이 됐습니다. 인구 13억 명의 내수시장의 뒷받침만 받으면 일단 기본 수요를 갖고 있는 거니까요. 베껴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내수시장에서 팔리는 수요 덕분에 경쟁력을 쌓고 이를 토대로 해외시장에도 진출하는 전략이 선순환으로 성공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국 전기차 산업의 발전도 세계 최대시장이라는 내수를 발판으로 이뤄졌습니다. 알리바바도 중국 내 전자상거래 급성장 붐을 타고 글로벌 ICT 기업으로 도약했죠.
두 번째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 정책 덕분입니다. 정책 산업분야마다 수 조 원, 수 십 조 원을 쏟아 부으며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규제 장벽으로 외국기업을 견제한 것도 중국 내 기업들의 성장 기반을 만들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SDI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국내 배터리 업체죠. 그런데 중국은 이들 업체가 만드는 배터리에 대해 안전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중국에서 전기차에 우리 업체 배터리를 달면 보조금을 못받게 된 거죠. 반면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예정된 추가 인증에서 국내업체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Q. 지금 한중 경제관게에서 현안은 중국의 사드 보복 아니겠어요? 그래도 정부는 본격적인 보복조치의 가능성은 낮게 보는 거 같아요.
A. “한중관계가 고도화 돼 있어 쉽게 경제 보복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황교안 총리가 국회에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번 째는 앞서 공생관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우리로부터 수입한 중간재와 자본재로 완성품을 만들어 미국과 EU에 수출하는 공급 사슬을 중국이 섣불리 끊기 어렵다는 거죠.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이 중국의 수출 타격으로 이어지는 부메랑 효과를 중국이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WTO나 FTA가 무역 보복의 방패막이가 될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이미지를 무역보복 조치로 훼손할 가능성은 낮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Q. 그래서 지금 중국의 보복 조치가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조치보다는 문화나 관광 같은 분야의 규제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A. 아직은 그렇습니다. 우선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제제가 가장 눈에 띕니다. 중국의 방송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광전총국이 한국 연예인의 텔레비전 출연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연예인의 중국 현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 이들이 출연한 프로그램은 편집, 삭제해 방송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시, 공식문건으로 간 게 아니라 유선통보로 이뤄졌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보복을 하는 모양새는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중국 칭다오시가 갑자기 불참을 통보한 것도 사드 보복 조치죠.그래도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결정이지 아직 중국 정부 차원의 보복조치까지 가지는 않은 겁니다. 이번에 중국방문 비자 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했지만 그래도 문을 닫은 게 아니고 불편을 주는 정도입니다. 본격적인 보복 수준은 아닌데 하나하나 새로운 규제조치를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Q.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여전히 격한데요. 좀 더 공격적인 보복조치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거 아닌가요?
A. 중국이 관영매체를 동원한 여론전을 보면 상당히 과격합니다.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보복론의 총대를 메고 있는데요. 연일 특집기사, 사설로 노골적인 보복요구와 구체적인 보복방법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경제무역에서 징벌을가하는 것이 한국정부에 쓴 맛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인데 상당히 거친 표현이죠. 무엇보다 시진핑 주석이 사드 반대를 여러 차례 공언했는데도 결국 무시당한 셈 아닙니까? 체면 손상을 만회하려고 강경 입장을 고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과거 중국이 보복에 나섰던 사례들도 이런 우려를 키웁니다. 가장 잘 알려진 얘기가 우리나라에 대한 마늘 관세 보복이었죠. 지난 2000년에 우리 정부가 국내 농가 보호를 이유로 중국산 마늘에 물리는 관세를 10배 가량 올렸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일주일 뒤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죠. 당시 중국산 마늘의 수입총액은 900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중국이 수입을 금지한 수출품의 총액은 5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비밀협상을 통해 중국 마늘 관세율을 예전 수준으로 내린 후에야 휴대폰 수출이 재개됐습니다. 2010년에는 센카쿠열도 근해애서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어선 선장을 일본이 구속하자 휴대폰 등에 들어가는 핵심 원자재인 희토류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했죠. 2012년에도 센카쿠열도 분쟁이 격화되자 일본 상품의 수입통관을 강화하고 단체 관광객의 일본 여행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2013년에는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을 제소하자 필리핀 관광 취소와 바나나 등 과일 수입기준을 강화하는 보복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어쨌든 이번 사드 사태를 계속 물고 늘어져서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 있을 겁니다.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다른 부문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언제든지 보복 카드를 꺼낼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어서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기사출처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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