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올 한해 중국 정치일정의 개막을 알리는 최대 행사인 양회(兩會), 즉 중국공산당 자문기구인 제13기 4차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3일부터 13일까지,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월 5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정협은 민생 위주 안건을 발굴해 정부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 전인대는 공산당 전체회의나 중앙위원회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색채가 강하지만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예산 등 한 해 중국 전체 국가운영계획을 심의해 확정하는 중요한 회의다.
양회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있는 중국 정치의 속성 속에서 드물게 전 세계에 중국을 오픈하는 정치 행사이기 때문에 늘 세간의 주목을 끈다. 특히 올해 양회가 주목을 끄는 것은 2016년이 중국 경제사회 발전 계획인 ‘13차 5개년 규획’의 원년이기 때문이다. 또 새해 벽두부터 몰아친 증시폭락과 위안화 절하 추세의 지속 및 금융 불안에 따른 중국 경제 위기설(說), 그리고 제조업 위기와 과도한 부채, 부동산 거품 등 고질적인 경제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를 극복할 처방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기 때문이다. 당연히 농촌문제, 의료, 복지 등 민생 현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방향도 제시될 것이다. 또 핵심 국책 사업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미국과의 경쟁과 갈등 심화 등 처리할 문제도 예년보다 많아졌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한 해 국정운영 청사진은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를 통해 제시된다. 그러나 양회는 속성상 중국 공산당 결정에 반대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작년 말 당 18기 5중 전회 결정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들을 구체화 할 것으로 보인다. 신형도시화 추진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환경오염 방지, 빈민구제 조치,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 등 다양한 정책이 제시될 것이다. 관심을 끄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는 6.5~7% 정도 범위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속 성장시대를 뜻하는 신창타이(新常態) 시대에 유효수요 창출과 고질적인 과잉설비 퇴출, 그리고 좀비기업 정리를 위한 방안으로 ‘공급 개혁’이 개혁 추진의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공급측 개혁의 핵심은 국유기업 영역을 민간기업에 개방해 공급 및 생산 단계에서부터 생산력 조정을 통해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해 신수요 창출과 고용창출을 이끌어낸다. 또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미국과의 경쟁관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올해를 ‘군사 굴기’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해 이미 지난 10여년 간 매년 10% 이상 증가한 국방예산 증가율도 관심거리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시진핑 체제가 집권 4년차를 맞아 바야흐로 ‘시진핑 시대’를 여는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 양회가 이미 올 1월 초부터 각 지역별로 열려 기본적인 지방 인사가 마무리 됐다. 또 군(軍) 개혁도 일단락을 지어 인민해방군의 중앙군 체제가 개편됐고 지방 편제도 7대군구에서 5대 전구(戰區)로 전환됐다. 특히 이들 전구의 일선 사령관들은 모두 시진핑 자신이 2014년과 15년 승진시킨 장성들로 군부 인사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정책도 ‘리커노믹스’(리 총리의 경제정책) 보다는 ‘시코노믹스’(시 주석의 경제정책)가 득세하고 있다. 이미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개혁심화영도소조와 재경영도소조 책임자를 겸하고 있는 시 주석은 지금껏 총리가 책임지던 5개년 계획에도 직접 참여해 ‘13.5 규획’을 관장했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양회는 본격적인 시진핑 시대의 개막을 뜻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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